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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이 모두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판결거부에 항소했습니다. (* 포스너판사는 애플-모토롤라 소송을 재소송이 불가능하게 파기시켰던 판사입니다. 또, 현재 특허시스템이 뒤죽박죽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쓰기도 한 판사죠.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http://nmvictim.tistory.com/57 )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현재 애플-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맡고 있는데, 이 항소는 애플측의 Slide-to-Unlock과 멀티터치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 어느회사도 손해를 입증할수 없다며 판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소비자를 사로잡는 기술은 사실상 표준특허로 간주해야하며, FRAND로 취급해야한다 (Technologies that catch on with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de facto standards and handled somewhat like so-called frand patents) 라고 주장하고있는 반면에, 애플은 '비 표준화된 기술은 이러한 장치를 차별화해서 경쟁을 만들고 시장에서 혁신을 유도한다. 이러한 비 표준기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방해가 될것이다.'(Non-standardized technologies differentiate those devices, create competition, and drive innovation in the marketplace. Subjecting non-standards-essential patents to the same rules as those governing standards-essential ones will hamper innovation and harm consumers.)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Cnet "Apple, Google appeal Posner's toss-out of patent case"

 http://news.cnet.com/8301-1035_3-57477285-94/apple-google-appeal-posners-toss-out-of-paten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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